마약 사건,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게

마약 사건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첫 상담에서 의뢰인과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다섯 가지입니다.

• 경찰에서 마약 사건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처분과 재판 내내 기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압수 목록이나 출석 요구 내용처럼 이미 받은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변·모발 검사는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로 요청받은 검사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요청을 받은 상황과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투약 시기와 횟수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 프로포폴이나 졸피뎀도 마약 사건이 되나요?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처방 범위 안에서 정해진 대로 투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방 범위를 넘는 투약이나 타인 명의 처방,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투약 경위와 횟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보고 처분을 정하며,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처분 전에 치료 기록과 가족의 지원 계획 같은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앞서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 새 사건의 결과가 이전 형의 집행과 연결되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그 이후의 치료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